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이해 ‘알뜰재정운영’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알뜰재정의 추진방향은 ‣재정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든 부서의 사업 일일 지출 공개 ‣주민이 예산수립 단계부터 참여하는 ‘서초알뜰살림추진단’ 구성․운영 ‣주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높고 세출혜택 최하위 수준인 서초구 재정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이 내용이다.

  첫째, 재정 운영 투명성 강화위해 모든 부서 사업 일일 지출내역 공개

  서초구는 실질적인 재정 공개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연말까지 ‘재정 투명성 강화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재정정보공개 지표 개발 및 시행 계획을 마련한다. 그 이후 모든 부서 사업의 일일 지출내역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로써 누구나 지출 현황을 쉽게 볼 수 있게 하여, 지출 상황을 매일 점검함으로써 투명성이 높아져 주민이 바라는 예산 수요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주민이 예산수립 단계부터 참여하는 서초알뜰살림추진단 구성․운영

  ‘서초알뜰살림추진단’은 재정전문가 및 학계인사 4명과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2명으로 구성된다. 주민참여 신청은 10월 13일부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의 입장에서 2015년도 각 부서별 예산수립안을 함께 살펴보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불필요하고 덜 시급한 부문의 예산을 줄이고 주민이 바라는 새로운 예산 수요를 찾고, 예산집행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게된다. ‘서초알뜰살림추진단’은 분기별 1회 회의를 통해 서초구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셋째, 주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높고 세출혜택은 최하위 수준인 서초구 재정 정상화를 위한 노력

  서초구는 재정난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역차별 배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세목변경 등 세재개편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동시에 구청 세무직 공무원과 과징금 담당 공무원으로 함께 구성된‘숨은세원 찾기 프로젝트팀’을 가동하여 새로운 세원을 찾아내고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체납 징수 실적을 높여 자체 세입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은 자치구별 재정력을 기준으로 교부하고 있어 서초구는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뿐만 아니라, 시비 보조율 등에서도 차등되어 3중 역차별로 당초 재정력이 낮은 노원구나 강서구 보다 오히려 재정력이 훨씬 낮다. <표1 참조>

  또한, 서초구 재정 현황은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연 600억원씩 구 재산세는 감소했지만 보편적 복지확대로 사회복지비는 201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민은 1인당 자치구세 부담액(357,188원)이 자치구 중 4위로 월등히 높지만 세출 혜택(795,029원)이 서울시 자치구 평균(915,235원)에도 못미치는 22위인 최하위에 불과해 25개 구청의 재정상황과 비교하면 서초구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표2 참조>

  조은희 구청장은“꼼꼼한 엄마의 마음으로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해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 구민들에게 더 좋은 사업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100일을 맞아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수립과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여 청렴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알뜰 재정을 선언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표1>보통교부금 교부로 인한 실질 조정재정력지수 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당 초 재정력지수	보통교부금	조 정 재정력지수1	시비보조금	조 정 재정력지수2
노원구	40.7	149,870	95.2	125,246	140.8
강서구	59.9	95,701	95.2	120,688	140.0
서초구	93.3	5,092	95.2	56,898	117.2
강남구	145.5	-	145.5	83,522	175.5

<출처: 2014 알기쉬운 서울시 예산(재정력지수), 서울시자료(조정재정력지수1), 각 자치구 예산서(시비보조금) 재구성>


<표2>1인당 세 부담액과 세출예산 현황    

                                                                                                                               (단위: 원)

구분	1인당 세 부담액		1인당 세출예산		비고
	금액	순위	금액	순위
평 균	199,473	-	915,235	-
중 구	841,471	1	1,983,996	1
서초구	357,188	4	795,029	22
강남구	443,189	3	953,835	11